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 사업 추진!(23년 4월~)

최대 7일간 24시간 긴급 돌봄,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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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는 23년 4월부터 최대 7일까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주요 내용

 

 

1. 이용대상

• 만 6세 이상 ~ 64세 미만 등록 발달 장애인

2. 이용 기간 및 비용

• 1회 입소 시 1 ~ 7일(연 최대 30일)
• 1일 이용료 15,000원 / 식비 30,000원(본인 부담 50% 나머지는 국비 지원)

3. 이용사유 및 기준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4. 이용방법

• 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 사망,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에도 이용 신청 가능

5. 서비스

•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식사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참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당사자의 낮 활동 욕구와 자기 결정권을 반영해 취미, 관람, 체험 등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돌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 담당자

• 센터장 1명, 돌봄 인력 10명, 총 11명(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 1개소 기준)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경험 및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긴급 돌봄 시범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등을 인정해 돌봄 인력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7. 수행기관 이용 정원

• 남·여 각 4명

8. 수행기관 유형

• 신규 설치형, 거주시설 활용형, 단기거주시설 활용형 등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를 설치해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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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 진행 계획

1. 사업 계획

• 복지부는 내년 12월 말까지 2년간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을 시행한 후, 결과를 반영해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할  계획

2. 기관 선정 

•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남·여 이용자의 독립된 단위로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1개소를 선정할 계획
• 수행 기관의 2023년 성과를 평가하여 2024년 시범사업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해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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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에 바라는 점

1. 사업의 목적과 기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

2. 장애의 정도에 따른 차별 금지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복지 정책과 서비스들이 있고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들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필요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 하였습니다. 정말 필요한 가족에게는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다던지,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해 기관에서 기피하여 서비스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돌봄 서비스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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