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키오스크의 확산

 

 

 

 

• 폭발적인 급증, 그 중심에는 요식업계의 역할이 가장 높았다.

2019년 공공, 민간부문에 설치된 키오스크 수는 대략 19만 대였고, 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 하여 45만 대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요식업계에서의 키오스크 확대가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동안 약 16배가 증가한 약 8만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제공의 취지 하에 가파른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골목상권까지도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구조로 인하여 보다 빠른 키오스크의 확산이 가능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전체 553만 명의 자영업자 중에서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 를 차지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키오스크 보급 확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키오스크의 배신

 

 

무인정보단말기의 빠른 증가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증가는 변화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키오스크 이용 실태조사(분야별 키오스크 20대를 선정, 정보 접근성 보장 여부)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정보 접근성 부분에서는 역시나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만든 '키오스크 KS표준'에 따르면 제공되는 모든 시청각 정보를 다른 감각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전에 장애인, 노인들이 사용하였던 공간이었지만 키오스크 주문 형태로 변경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불편함, 차별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경우」

1) 시각장애인은  20대 모두 사용 불가
2) 청각장애인은 15대는 사용은 가능, 5대는 음성안내를 들어야만 가능
3) 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경우 대부분 이용이 불가능


"최대 높이 122cm를 벗어난 키오스크"

122cm는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 힘껏 팔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최대 높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보급된 키오스크의 85%가 122cm보다 높게 제작되어 지체장애인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인 또한 스스로 이용 가능한 키오스크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이다. 

 

「노인들의  경우」

1) 이용방법 안내를 제공하는 키오스크는 8대였고 나머지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
2) KS표준 글자 크기 기준(높이 12mm 이상)을 준수하는 키오스크는 6대뿐, 나머지 14대는 크기가 작음
3) 영어 표기가 많아 사용에 불편함 초래

 

 

 

 

키오스크의 개선 방향 및 대책

 

 

1. 제도 개선 및 보완

 

•  23년 1월 '장애인 차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민간부문에서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휠체어 접근성 보장, 점자블로 설치, 자막·점자 자료, 그림 등 대체 콘텐츠 필수 제공"

역시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지울 수가 없다. 적용 시점이 공공기가은 내년 1월, 민간부문의 경우 2025년까지 단계적 적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50㎡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보조 인력이 상주할 경우 위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 장애인,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대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 역시도 사회적 약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 23년 4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국가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 기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구매할 때에도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우선구매는 장애인·고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지능 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품질인증을 받은 키오스크 개발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활용성이 뛰어난 키오스크의 보급이 민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사회 인식 개선

 

• '키오스크 이용 중 중단 사유' 중에서 고령층의 가장 큰 이유는 '뒷사람 눈치(71%)

장애인·노인 등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좀 더 기다려주는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전반적인 사회 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정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