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관련 정보 공유, 주차스티커 발급 대상 확대, 위반 및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법 위반이고,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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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증 및 주차 구역 관련 개선 내용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확대

현재, 장애인 주차증은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자동차 중 1대만 발급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실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데도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 대상 및 민법상 가족 범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모의 배우자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
등을 포함한 
민법상 가족을 
보호자용 주차증 
발급대상에 포함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완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확정!

 
 
 
보건복지부는 23년 6월 15일(목)부터 7월 25일(화)까지 [장애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하여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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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구분

 
현재 사용 중인 장애인 주차 표지는 2017년 9월부터 적용된 것으로 기본 A형을 기준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은 둥근 표지이며 장애인 본인일 경우는 노란색, 보호자의 경우는 흰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차 불가한 장애인 표지는 사각형 형태입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2019년 7월부터 중증·경증 장애인, 심한·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경증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 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용 스티커의 경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함께 동승할 경우만 사용 가능합니다. 
 
 

장애인 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차량의
진로방해를 했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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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강화

장애인 주차위반 신고해도 처벌 못하는 곳이 있다?

 

공항,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도로·여객시설에 적용되는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상세 기준이 없어 장애인 보호에 미흡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곳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판에 '주차방해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없거나, 장애인 도움 전화번호 등이 누락된 주자창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제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 완료!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 기준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 개선과 044-20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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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장애인 통계 현황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 간다는 것은?

 

[영화] 나를 죽여줘 "나에게는 장애를 가진 아들이 있어"

 

[책]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by 류승연